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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법

다운계약서 처벌: 과태료 최대 10%·양도세 비과세 배제·가산세 40%와 자진신고 감면 6단계 (2026)

2026-11-13 작성자: 송석
법원 경매 법정을 배경으로 책상 위에 낙찰 영수증과 은행 대출 서류

먼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실제 거래가격의 2~10%를 과태료로 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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