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쓰고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실제 거래가격의 2~10%를 과태료로 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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