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인도명령 신청 방법｜대금납부 후 6개월 기한·대상자·비용·강제집행 7단계

땅집이야기 · 부동산 경매 실전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경매 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뒤 6개월 안에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명도소송 없이 결정문만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반년 이상 걸리지만, 인도명령은 결정까지 몇 주면 되는 경우가 많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듭니다.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매수인에게 맞설 권리가 있는 점유자는 대상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자 판단, 신청 방법과 비용, 결정 후 강제집행까지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한 절차이지만,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 안에서 매수인을 위해 마련된 간이 절차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도명령이 불가능해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의 기간과 비용은 명도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기간 총정리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신청 비용과 준비서류

강제집행 예납금은 물건마다 차이가 크니, 입찰 전 예산을 짤 때 여유분으로 넣어 두세요. 전체 현금 계획은 경매 낙찰 후 필요 현금 계산법에서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7단계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인도명령은 잔금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일에 함께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매각대금을 낸 날이 기준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3.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무자·소유자 상대라면 비교적 빠르고, 제3의 점유자는 심문 절차로 조금 더 걸립니다. 법원 업무량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점유자가 문을 안 열어 송달이 안 되면요?

주소 보정, 야간·휴일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을 법원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현황조사서의 폐문부재 기록이 참고가 됩니다.

5. 결정문이 나오면 바로 집을 비워야 하나요?

결정문만으로 자동 퇴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이사비를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을 생각해 합리적인 이사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집 안에 남은 짐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 때 집행관이 짐을 반출해 보관 장소로 옮기며, 보관료는 우선 신청인이 예납합니다. 임의로 버리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변호사·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 대출 은행이 인도명령을 요구하나요?

경락잔금대출 조건으로 인도 계획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경락잔금대출 한도 조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10. 공매로 산 부동산도 인도명령이 되나요?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법원경매 제도입니다. 공매로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 제136조 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대법원 전자소송 — 인도명령 신청, 송달료·인지대 납부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열람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3일. 인지대·송달료·집행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작성자: 송석 · 땅집이야기